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3"에 따르면, 대인신뢰도 조사에서 '낯선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겨우 22.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북유럽 3국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사람들의 대인신뢰도가 50~60% 정도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한국인이 얼마나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지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여러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그 만큼 한국인이 타인에게서 크든 작든 소위 「사기」를 많이 당했기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한 스팸메일, 보이스피싱, 스팸문자, 스미싱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현상이 만연돼 있고, 최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그런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문가인 정부와 업계에서도 뒤늦게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으로 연일 부산을 떨고 있는데요. 그래서 며칠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내놓은 대책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2014년 2월부터 휴대폰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이통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로 고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전국민의 필수품이 된 이래로, 스팸문자나 스미싱문자 등을 통해서 전국민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정말 늦어도 너무 늦은 뒷북 정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사기꾼들이나 스팸마케터들이 대량으로 스팸문자 등을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해서 보내기때문에 스팸문자를 받은 사람이 그 번호를 스팸번호로 차단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번호로 스팸문자를 보내니까요. 최급 급증하는 스미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해서 문자를 보내는 기능은 이동통신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일찌감치 기술적으로 차단이 가능했지만 지금껏 자신들의 문자서비스 관련 수익 하락을 우려해서 방치한 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나서니까 그 때서야 마지못해(?) 차단한다는 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물론 이를 수수방관한 정부의 잘못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인 한 명이 스팸 문자를 제거하기 위해 지불하는 경비가 한 해에 13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 적용해본다면 이런 스팸 문자 등을 통해서 전국민이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 최소 수천억~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부나 업계가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발신번호변경 등 마치 스팸마케터들을 돕는 듯한 기능을 10년 이상 그대로 방치해두지만 않았어도 매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나가지 않아도 됐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는 요즘입니다.
'소탐대실', 다시한번 새겨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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