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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7.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3/6) - 보건복지·여성·법무·고용노동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 3편 보건복지·여성·법무·고용·노동 분야입니다.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목차 1. 세제 2. 환경·국토 3. 보건복지·여성·법무·고용노동 4. 보훈·국방 5. 농식품·산림·해양 6. 기타(공정거래·조달·산업·행정안전·문화·통신) 3. 보건복지·여성·법무·고용노동 분야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의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합니다. - (필수의료)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2016년까지 모두 급여화 - (선별급여)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예: 50~80%) 등을 통해 재정적 지속 가능성 유지 - (비급여) 미용,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