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2014. 2. 11.
2014년 고용보험요율과 고용보험료 간편 계산 방법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보험으로서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자영업자고용보험 등의 사업을 담당하며,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다만 농업, 가사서비스업과 같이 사업 규모와 산업특성에 비추어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2004년 법 개정으로 건설근로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등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한편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등의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금 법정 적립금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