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2014. 7. 1.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은 그림의 떡?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은 그림의 떡인가?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함께 시작하여 그 이후 기나긴 진통을 겪고서 드디어 오늘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기초연금법의 기본 계획인데요.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잔뜩 기대감을 주는 제도인 반면, 한 켠에서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형편이 아주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 급여를 받는 분들이 그 대상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라 기초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중 소득평가액에 포함되기때문에, 설령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더라도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20만원이 차감돼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