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2014. 5. 2.
2014년 산재보험요율 전체표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사용)하는 사업장이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즉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 없이 보험 관계가 성립하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성립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예외입니다. 1. 농업ㆍ임업(벌목업제외)ㆍ어업ㆍ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2. 가구내 고용활동 3.「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