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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8.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요건 상세정리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요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 진입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60대 이상 노인의 빈곤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 달하면서 은퇴 이후 빈곤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우선 해결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소득보장률이 떨어지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죠.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난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을 마련하여 기존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던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바꿔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통해 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자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