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상품 판매와 용역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Value Added Tax, VAT)이며, 1977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10%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게 되며, 부가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소비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미리 받은 만큼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국세청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기간과 신고횟수는 법인사업자가 매년 4회(예정/확정신고),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가 2회, 간이과세자가 1회이며, 정해진 기간 내에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허위 신고 등을 하였을 경우 부가세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가산세에는 대표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무신고 가산세는 해당 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일까지 매일 3/10,000 씩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부담이 매우 큰 만큼 반드시 기간을 지켜서 신고와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모든 부가세 가산세 종류와 대표적인 부가세 몇 가지를 간단하게 계산하도록 도와주는 부가세 계산기 어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부가세 가산세의 종류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3),(6),(13),(14) 배제
(4),(5) 적용분 (1),(6),(7) 배제
(6) 적용분 (2),(3) 배제
(2) 적용분 (3),(13),(14) 배제
(3) 적용분 (2),(13),(14) 배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가산세인 신고불성실/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간편하게 계산해주는 안드로이드 어플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마켓)에서 "부가세 가산세"로 검색을 하면 가장 상단에 뜨는 "부가세 가산세 계산기" 어플을 설치해주세요.
설치된 어플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초기화면이 뜹니다. 대표적인 3가지 종류의 가산세에 대한 계산 메뉴가 마련돼 있는데요. 가령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첫째 메뉴를 터치하면,
아래처럼 당초신고일과 수정신고일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입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터치하면,
해당 일반무신고, 부당무신고 등의 산출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모든 금액란을 채운 다음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터치하면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과 같이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결과가 간편하게 산출되며 감면율도 표시됩니다.
아래 화면은 메인 메뉴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계산" 메뉴를 누르면 나오는 하위 메뉴입니다.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와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가세 가산세 종류와 간편한 가산세 계산기 어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최근 복지 재원 마련 등 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부가세를 3%포인트 올려 13%로 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OECD 국가의 부가세율 평균이 2012년 이후 18.7%로 오르긴했지만, 여전히 미국이 7%, 일본이 8% 등 우리나라보다 부가세율이 낮은 국가도 있을 뿐만아니라 징수가 쉬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이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많은 만큼 좀더 다양한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서 신중히 결정해야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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