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전에 담배 사재기 기준 마련이 더 시급하다!
오늘 정오에 보건복지부에서 종합 금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 국민의 관심을 가장 집중시키는 내용이 바로 담뱃값 인상 규모입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판매 가격을 현재 2500원에서 2000원을 인상하여 4500원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인상 금액이 2000원보다 크게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남성 흡연율은 그리스(4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반면, 담배 가격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됨으로써 담배 실질 가격은 지속적으로 내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나 저소득층의 흡연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흡연율로 인한 국민들의 직간접적인 건강상 피해와 치료 비용이 급증함으로써 매년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고, 급기야 지난 4월에는 건보공단이 케이티엔지(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담배값 인상을 통한 흡연율 인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담뱃값 인상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배가격과 흡연율과의 상관 관계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데요. 흡연자 3명 중 1명은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 담배를 끊겠다고 답변했다고 하니 이번 담배 가격 2000원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번 담뱃값 인상이 우리나라 남성의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문제는 (국회에서 인상 관련 법안이 무사히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가격이 인상된다면 아직 4개월에 가까운 긴 시간이 남았는데, 그 동안 여기저기에서 급증할 담배 사재기 현상을 어떻게 막을 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미 개인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서는 담배 사재기 관련 글과 인증 사진 등이 올라오면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판매자의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며 정부에서도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담배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즉 담배 제조 및 수입, 도매업자들이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해당 고시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 기준은 담배소비자나 일반 개인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담배 소비자인 개인과 이번 인상을 계기로 한몫(?) 잡으려는 일반인들이 4개월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여기저기서 사 모은 담배를 이용해서 재테크를 하려든다면 어떻게 막아야할까요?
현재 담배 한 보루의 가격이 25,000원인데 담배 한 값 당 2000원이 오르면 총 45,000원이 되므로 2만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10보루면 20만원, 100보루면 150만원, 1000보루면 1500만원... 이렇게 수량에 비례해서 이익이 늘어나겠죠.
물론 이렇게 재테크 수단으로 개인이 담배를 저렴하게 사재기 해놓았다가 인터넷 등을 통해 담배를 판매하면 담배사업법 규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개인이 대놓고 모르는 사람에게 판매하기는 힘들겠죠.
문제는 본인이 담배를 소비할 목적으로 담배가격이 쌀 때 담배를 사 놓고 사용한다면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일시적으로나마 흡연율을 급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견물생심이라고 담배가 집안에 많으면 더 자주 피우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흡연자들이 이미 저렴하게 사재기 해둔 개인을 통해 담배를 (시중가보다는) 좀더 싸게 구매하는 행위도 늘어날테니 역시 담배 가격 인상 취지에 반하지 않을까요?
이번 담배 인상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주로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담배 가격을 올려서 손쉽게 세금을 확보하려 든다고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 흡연율을 계속 낮춰야한다고 보기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담배가격은 계속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지금까지 10년동안 담뱃값을 동결시킨 것이 이상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인상을 앞두고 벌어지는 담배 사재기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필자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담배값 인상 전에 사재기할 여유를 두지 않기위해서 인상안이 발표됐을 때 실제 인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가령 발표 후 1~2일 내) 시행하는 법률이 마련돼야 아마도 이런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