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2014. 2. 6.
저소득층 기준, 정확히 알아봅시다!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신이 "저소득층"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50.1%나 됐다고 합니다. 이는 2011년 통계청이 가처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집계한 저소득층 비율 15.2%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혹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저소득층」의 개념이나 기준은 각기 다르며 다소 애매모호한 편입니다. 이렇듯 저소득층 기준은 법적 제도적으로 규정된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학적 개념이며, 정부에서 각종 복지제도나 정책을 마련할 때 규정하는 저소득층 기준도 제도의 취지 등에 따라 달리 규정합니다. 하지만 복지혜택 면에서 보자면, 정부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마련한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