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하세요!
토지를 구입하거나 투자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입니다. 특히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대장은 땅의 미래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현장에서 땅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그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해당 토지가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됐는지, 또는 지역·지구 내에서 어떤 행위제한내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인데요. 이 서류를 통해 토지를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항이 없는지, 건축물 개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져봐야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민원24,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용을 확인할 때는 굳이 수수료를 내고 서류를 발급 받을 필요 없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를 이용하면 증명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기된 지역 ·지구 등의 지정내용 및 행위제한 내용 등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과 연계된 정보를 무료 열람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열람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토지 매매 전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를 이용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을 통해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아래 표시한 "토지이용계획 열람"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열람 페이지가 나오는데요.(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이 열람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권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열람하려는 토지의 소재지를 입력하신 다음 "열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지번/도로명주소 모두 가능) 하단의 지도를 통해서 "시군구" 단위까지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그 이하의 단위는 직접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령 서울 강남구 세곡동 주변의 모 지역의 이용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처럼 지번까지 입력한 다음 "열람"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번의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를 비롯해서 지역지구 지정여부/행위제한내용을 상세히 열람할 수있습니다. 가운데 확인도면을 보시면 색깔로 지역/지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의 축척을 변경해서 해당 지역을 좀더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가령 기본 축척인 1/1200을 1/600으로 변경하여 두 배로 확대해서 보면 아래처럼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