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진통이 거듭돼온 2016년 최저임금액을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결정하고 고시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5,580원 대비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0,270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최저임금 결정액과 인상률을 정리한 표입니다. 매년 물가인상률에 비하면 가파르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워낙 초기 시급이 낮았던 탓에 아직도 고소득 직장인들에 비하면 시급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후진국의 특징은 소득 양극화가 심하고 그로 인한 사회 불안도 커진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도 임금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걸 보면 다시 후진국으로 후퇴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네요.
어제 OECD에서 발표한 '고용 전망 2015'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20개 중에 한국의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노동자 비율이 14.7%(2013년 기준)로서 조사 대상국 중에 가장 낮다고 합니다. 평균은 5.5%인데 미국은 4.3%, 일본은 2%, 뉴질랜드는 2.5%로서 우리나라와 격차가 상당합니다.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더불어 업계에서 최저임금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