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 6편 공정거래·조달·산업·행정안전·문화·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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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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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제 2. 환경·국토 4. 보훈·국방 5. 농식품·산림·해양 6. 기타(공정거래·조달·산업·행정안전·문화·통신) |
6. 공정거래·조달·산업·행정안전·문화·통신
◎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부당이익 편취행위를 근절해 나갑니다.('14.2.14)
-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사업능력, 신용도, 품질 등을 비교한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 및 지급보증금 미지급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14.2.14)
- 부당특약 금지 의무 신설 및 부당특약 유형 예시
- 지급보증금 의무 지급사유 규정
◎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을 넓힙니다.
◎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 조달품목 신청 및 지정 요건이 완화됩니다.
◎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합니다.
-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
- 우수사업자에게 보험요율할인(10~40%),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주기 탄력 적용(6월~3년)
◎ '전기업'과 달리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열병합발전소)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 가능하였으나, '13년 10월부터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를 허용합니다.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 지원법)을 본격 시행합니다.('13.12.7)
◎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를 현재 연차등록료에서 설정등록료로 추가 확대합니다.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도입합니다.('14.7.1)
-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나라를 지정하여 하나의 언어로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다수의 개별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 부여
- 다수 국가를 지정하면 개별 출원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국가별 현지 대리인 선임이 적으므로 대리인 비용도 절감
◎ 디자인의 존속기간을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합니다.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14.4)
-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 없는 자(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한 경우 포함)의 재산상 손실보상
-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라 하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보상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위험물기능사와 위험물산업기사가 선임될 수 있는 위험물시설물이 동일해짐에 따라 위험물기능사의 선임범위를 제한하여 차등화하고 실무경력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합니다.
◎ 비디오물을 시청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일명 '멀티방')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다중이용업에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
- 골프연습장에 대한 정의 규정 명확화
- 피난유도선 설치대상에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 날에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개장,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박물관, 미술관 : 상설전과 자체 특별전 무료 관람
- 문화재 : 고궁, 종묘, 조선왕릉 무료 개방
- 공연시설 : 국립공연시설의 자체 기획공연 무료 또는 할인
- 도서관 : 국공립도서관 인문학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확대
- 영화관 : 멀티플렉스 영화관 관람료 할인 예정(협의 중)
◎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에 각각 발급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합니다.('14.2)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가구당 10만원, 가구내 청소년(만6~19세) 개인당 5만원(최대 5명) 추가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합니다.('14.2)
- 외국인 연환자 1,000명 이상 유치 의료기관(서울 소재 의료기관은 3,000명 이상) 또는 유치업자만 설립 가능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 인원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의료관광호텔 시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할 것
◎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 문화패스와 예술인 패스 제도를 시행합니다.('14.3)
-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관람료 할인 대상 확대(18세→ 24세)
-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관람시 입장료 할인, 감면
◎ 국가, 지자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할 때, 공연장의 설치목적, 공연프로그램 운영계획, 공연장 재정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 제도를 개선합니다.('14.3)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가 있을 경우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학예사 자격제도의 법적 근거 보완
◎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30%→50%)하고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4.4)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을 허용합니다.('14.6)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 받은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 학교 수업 목적인 경우, 저작물 전시 및 공중송신 가능
◎ 휴대폰 제조사 등과 협의하여 스마트폰 단말기 펌웨어 등에 분실 대응 기능을 내장(임베디드)한 Kill Switch를 탑재하여 도난 동기를 원천 차단합니다.('14 상반기)
- 원격 잠금·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신규 단말기에 탑재(삼성, LG)
- Kill Switch(V프로텍션) 이용을 활성화하고, 위치 찾기 등 서비스 고도화 추진(팬택)
◎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을 지정 및 운영합니다.
- 공통된 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 범위 등 인증에 대한 신뢰도 향상
◎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를 도입합니다.('14.8)
- 휴대전화의 전자파 등급을 전자파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의 등급으로 구분
-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구분
◎ 저소득층이 디지털TV를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지원하고, 저렴한 디지털 방송 시청도 지원합니다.
◎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공간 확보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