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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자격 쉽게 계산하기
공공 2014. 3. 8.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자격 쉽게 계산하기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사회복지성 연금제도입니다. 지금껏 우리나라가 이 만큼 발전 성장하는 데 기여를 해오신 분들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들어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이나 자격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2014년 1월부터 노인단독은 870,000원, 노인부부는 1,392,00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또 기존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골프나 콘도 등 고가회원권 보유자,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나 배기량 3천cc 이상 고급승용차 보유자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014년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자격·내용·모집안내
공공 2014. 3. 6. 2014년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자격·내용·모집안내 정부에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돕기 위해서 각각 2010년과 2013년부터 매년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2014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8천 가구(희망키움통장 5천, 내일키움통장 3천)를 신규 모집할 예정입니다. 올해 희망키움통장은 총 3회, 내일키움통장은 총 8회로 나눠서 모집을 하는데요. 지난 3월 3일(월)부터 3월 10일(월)까지 1차 신규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지원자격과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모집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자립하는데 작지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및 내용 ※ 3년 가입시 3인 가구 기준으로 적립 원금은 360만원이지만, 이..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간단히 하는법
공공 2014. 3. 4.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간단히 하는법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방법 국세청에서는 매년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2014년에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빠짐 없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나 요건은 제 이전글(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지급 절차)에서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계산해 볼 수 있지만,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좀더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조회해 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홈페이지(http..
2014년 4대보험요율표(사회보험요율)와 간편계산법 정리
공공 2014. 2. 24. 2014년 4대보험요율표(사회보험요율)와 간편계산법 정리 2014년 4대보험요율표(사회보험요율)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4대 사회보험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질병, 노령, 실업, 상해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입니다. 보험료는 개인, 기업, 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 비례 원칙을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2014년 4대보험료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건강보험료가 1.7% 인상되고 고용보험요율이 2013년 7월 1일부터 0.2%포인트 올랐으며 산재보험요율은 15개 업종의 보험료율이 낮아진 반면 15개 업종은 올랐습니다. 이에 4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요율표를 순서대로 살펴보고 간단히 계산..
2014년 장애인연금 인상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내용
공공 2014. 2. 21. 2014년 장애인연금 인상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내용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을 2013년 대비 17.3%(10만원) 인상(부부는 16만원 인상)하여 68만원(부부는 108.8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소득하위 63% 수준 이하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 장애인연금 소득 산정시 적용하는 상시근로소득 기본공제를 기존 45만원에서 올해는 48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적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하여 중증장애인의 혜택을 좀더 늘렸다고 합니다. 아울러 2014년 7월(예정)부터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2배 인상하고 지원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국회에서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국회에서 개정안이..
2014년 국민연금 요율과 연금보험료 간편 계산 방법
공공 2014. 2. 14. 2014년 국민연금 요율과 연금보험료 간편 계산 방법 국민연금은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보험에 속하며,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에 기여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988년 처음 실시된 이래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유형은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으며, 납부해야할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국민연금 요율(보험료율)에 따라 본인이 절반(사업장가입자=일반 직장인), 혹은 전액(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국민연금보험료 산정의..
2014년 고용보험요율과 고용보험료 간편 계산 방법
공공 2014. 2. 11. 2014년 고용보험요율과 고용보험료 간편 계산 방법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보험으로서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자영업자고용보험 등의 사업을 담당하며,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다만 농업, 가사서비스업과 같이 사업 규모와 산업특성에 비추어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2004년 법 개정으로 건설근로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등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한편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등의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금 법정 적립금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요..
산재보험료 계산 간편하게 하는 방법
공공 2014. 2. 10. 산재보험료 계산 간편하게 하는 방법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 사업장 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국가가 사업주에게서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계산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업종별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므로, 정확한 보수총액과 업종별 요율을 알아야 합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4년 산재보험 평균요율은 1.7% 수준으로 최저(금융 및 보험업) 0.6%에서 최고(석탄광업) 34.0%까지 다양합니다.(산업재해 발생 확률에 비례해서 산재보험료율도 올라갑니다) 201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 등 15개 업종의 보험료율이 낮아진 반면, '건설업' 등 15개..
저소득층 기준, 정확히 알아봅시다!
공공 2014. 2. 6. 저소득층 기준, 정확히 알아봅시다!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신이 "저소득층"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50.1%나 됐다고 합니다. 이는 2011년 통계청이 가처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집계한 저소득층 비율 15.2%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혹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저소득층」의 개념이나 기준은 각기 다르며 다소 애매모호한 편입니다. 이렇듯 저소득층 기준은 법적 제도적으로 규정된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학적 개념이며, 정부에서 각종 복지제도나 정책을 마련할 때 규정하는 저소득층 기준도 제도의 취지 등에 따라 달리 규정합니다. 하지만 복지혜택 면에서 보자면, 정부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마련한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초..
2014년 징병검사 신체등급기준표(신체등위판정기준)
공공 2014. 1. 30. 2014년 징병검사 신체등급기준표(신체등위판정기준) 2014년 1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각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합니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5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자입니다. 징병검사는 신체가 건강한 사람과 질병 등이 있어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정밀검사는 해당 과목별 의사가 1차적으로 검사를 한 후에 수석의사의 확인을 거쳐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가 가능한 경우 1~4급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불가능하나 제2국민역 복무가 가능하면 5급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이행이 불가능하면 6급 - 현재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재검사가 필요하면 7급 이렇게 신체등급을 판정할 때 사용하는 "2014년 신체등급기준표(신체등위판..
국가유공자 혜택 총정리
공공 2014. 1. 24. 국가유공자 혜택 총정리 국가유공자의 대상·범위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 교육지원, 대부지원, 의료지원, 생업지원」 등의 혜택이 있으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 정도, 개별 여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등급에 맞는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국가를 위해 치른 값진 희생에 대한 작은 보상으로 받는 각종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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