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공공 2014. 8. 20.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주식투자자나 채권투자자 등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업정보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뭐니뭐니해도 기업이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와 분기/반기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버핏도 한국의 공시정보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극찬했을 정도니까요. 사업보고서나 분기/반기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는 증권을 발행하거나 상장한 법인, 외부감사 대상 법인 등이 해당 기업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유도하는 등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기공시보고서는 보통 코스피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에..
주민세 납부 신용카드로 하기(서울시)
공공 2014. 8. 15. 주민세 납부 신용카드로 하기(서울시) 서울시 주민세 납부 신용카드로 해봅시다! 주민세란 지방세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인두세입니다. 담세능력에 관계 없이 1세대 당 균등하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세에 10% 부과하는 소득할 주민세로 구분되었으나, 소득할 주민세는 2010년 지방소득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주민세는 1만원 이하로만 부과하도록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세 규모를 정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각 지역의 특성과 재정 상황에 따라 균등할 주민세 규모는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낮은 전북 군산이나 무주는 2000원인 반면 가장 높은 충북 보은이나 음성은 1만원에 이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어려운 지방 재정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서 전국 평균 4620원씩 부과..
기초연금 계산법 및 국민연금 A급여 조회방법
공공 2014. 8. 13. 기초연금 계산법 및 국민연금 A급여 조회방법 지난 7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이 시작된 기초연금 계산법 및 기초연금 계산에 필요한 국민연금 A급여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초연금의 첫 지급 대상은 총 410만여 명이며, 그 중 전액을 지급받는 어르신은 382만 명으로서 전체의 93.1%에 이릅니다. 그 중 단독 가구나 부부 중 1인 수급 가구로서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 경우는 235만 명이고, 부부 2인 수급가구로서 월 32만원 전액을 받는 경우는 73.5만 가구인 147만 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8만 명(6.9%)은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 받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전액을 지급 받지 못 하는 분들 중에는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혹은 계산법이 궁금한 분들이..
어린이집 방학은 영유아보육법 등 규정위반?
공공 2014. 8. 12. 어린이집 방학은 영유아보육법 등 규정위반? 맞벌이 부부라면 어떤 형태로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 정부도 여성 노동력 확보를 위해 무상보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방법인데요.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민간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방학을 한다는 점이 또 맞벌이 부부를 난처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 민간 어린이집도 방학을 하는 곳이 많은데요. 이처럼 휴일이 아닌데도 어린이집이 쉬는 것은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위반이라고 합니다. 보육교사가 휴가를 가면 대체교사 제도를 이용해서 아이를 돌봐야하지만, 이용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민간 어린이집은 이러한 방학이..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준 책 :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공공 2014. 7. 30.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준 책 :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복지정책에 관해서 여러가지 사회적 이슈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가령 몇년 전 무상급식 논란이나 최근의 새 기초연금 등이 그 예입니다. 물론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4대 보험 제도 또한 주요한 복지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4대 보험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 국가가 복지국가라고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지국가란 어떤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현재 복지국가를 향해서 제대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속시원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1년 8월에 처음 출간된 「대한민국 복지 - 7가지 거짓과 진실」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가끔 블로그에 여러가지 복지제도에 관한 내용을 올리다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차상위 희망키움통장2 자격조건·지원내용·구비서류·신청절차
공공 2014. 7. 28. 차상위 희망키움통장2 자격조건·지원내용·구비서류·신청절차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 희망키움통장2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 구비서류,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2는 희망키움통장I에 이어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I과 달리 희망키움통장2는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차상위가구가 가입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입대상 규모를 고려하여,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 8천 가구를 신규 모집할 계획입니다. 1차와 2차로 나눠서 모집하는데, 1차 모집 기간은 7.14(월)부터 7.23(수)이므로 이미 지나버렸고, 2차 모집은 10.1(화)부터 10.10(수)까지므로 이번에 신청 못 하신 분은 올해 10월에 신청하시면..
퇴직소득세 계산기(2014년 귀속) - 국세청 제공
공공 2014. 7. 24. 퇴직소득세 계산기(2014년 귀속) - 국세청 제공 지난 시간에는 2014년 퇴직소득세율과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해당 글 바로가기) 퇴직소득세를 직접 손으로 계산하려면 다소 복잡하기때문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일명 퇴직소득세 계산기)을 이용하면 좀더 편리하게 산출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엑셀 형식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기때문에 해당 파일(xls 형식)을 다운로드 한 다음, 엑셀 시트 상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주는 방식입니다.(엑셀 매크로 기능 이용) 참고로 2014년부터 시행된 개정 세율 구간을 적용한 계산기이므로,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이연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원천징수 후 환..
2014년 퇴직소득세율 및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공공 2014. 7. 22. 2014년 퇴직소득세율 및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4년 퇴직소득세율 및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에 대해서 미리 원천징수를 한 다음, 그 해 연말에 모든 공제항목을 고려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소득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식입니다.(일명 "연말정산") 하지만 퇴직금은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인 만큼 퇴직연금가입 등을 통해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소득세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 지급시 소속 기관,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원천징수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요건 상세정리
공공 2014. 7. 18.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요건 상세정리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요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 진입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60대 이상 노인의 빈곤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 달하면서 은퇴 이후 빈곤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우선 해결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소득보장률이 떨어지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죠.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난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을 마련하여 기존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던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바꿔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통해 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자 2012년..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기 설치시 고려사항과 전기요금 절감액은?
공공 2014. 7. 18.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기 설치시 고려사항과 전기요금 절감액은?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기 설치시 고려사항과 전기요금 절감액은?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고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원전건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에너지의 하나로 태양광 에너지 사업이 10여 년 전부터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었고, 이제는 가정에도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을 보급하려는 각 지자체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포털에서 "미니태양광"이라는 검색어만 쳐봐도 주로 수도권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당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태양광 모듈의 효율성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설치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설치 후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지 충분히 따져보고 설치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겠죠? 물론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비용에 관계 없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간편한 사용법
공공 2014. 7. 1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간편한 사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며, 근로자란 직업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퇴직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 (징계)해고, 직권면직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 산정 공식은 아래 식과 같습니다. ▲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