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

국민연금 가입대상 - 사업장/지역/임의가입자
공공 2014. 7. 6. 국민연금 가입대상 - 사업장/지역/임의가입자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 3가지 유형인 사업장(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1988년 처음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하여 마침내 1999년 4월부터 전국민 연금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직장..
부가세 가산세 종류 및 간편 계산기
공공 2014. 7. 2. 부가세 가산세 종류 및 간편 계산기 부가세 가산세 종류 및 간편 계산기 부가가치세란 상품 판매와 용역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Value Added Tax, VAT)이며, 1977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10%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게 되며, 부가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소비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미리 받은 만큼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국세청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기간과 신고횟수는 법인사업자가 매년 4회(예정/확정신고),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가 2회, 간이과세자가 1회이며, 정해진 기간 내에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허위 신고 등을 하였을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은 그림의 떡?
공공 2014. 7. 1.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은 그림의 떡?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은 그림의 떡인가?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함께 시작하여 그 이후 기나긴 진통을 겪고서 드디어 오늘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기초연금법의 기본 계획인데요.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잔뜩 기대감을 주는 제도인 반면, 한 켠에서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형편이 아주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 급여를 받는 분들이 그 대상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라 기초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중 소득평가액에 포함되기때문에, 설령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더라도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20만원이 차감돼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2014년) - 직장/지역가입자
공공 2014. 6. 25. 건강보험료 산정기준(2014년) - 직장/지역가입자 이번 시간에는 2014년 기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37년 만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대폭적으로 바꾸는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즉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반해서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만아니라 재산도 산정기준에 포함시키기때문에 지역가입자들 중에는 동일 소득의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개편안을 내놓고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빠르면 내년부터는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소득이라는 동일한 기..
소득세 계산법 - 계산기로 간편하게~
공공 2014. 6. 24. 소득세 계산법 - 계산기로 간편하게~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계산법 (계산기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소득세를 내는 게 원칙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외국 속담 중에 인간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하죠? 그 만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 그렇다면 과세 대상 소득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근로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 9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소득에 대해서 매년 5월에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다만 일정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면제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가지 소득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세 가지(근로..
기초연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2014년 7월 시행)
공공 2014. 6. 23. 기초연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2014년 7월 시행)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舊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6월로 종료되고 2014년부터는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새로운 기초연금법이 시행됩니다. 이미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기초연금 시행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혹시 주변에 만 65세 이상이 되는 분 중에 이 제도를 잘 몰라 한 달이라도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그 만큼 연금을 덜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므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 중에 만 65세가 다가오거나 이미 넘은 분들에게도 기초연금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현재 이미 舊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계신 분들은 다시 기초연금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자동 신청 처리가 되며 자격 확인..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방법-간편한 자가진단
공공 2014. 6. 20.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방법-간편한 자가진단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방법을 간편한 자가진단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현재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지도 벌써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으로 전체 어르신들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땅값),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최근 발표된 2016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보면, 단독가구는 월 100만 원, 부부가구는 월 160만 원으로 7.5%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적용되며 이로써 좀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선정기준액이 상향되면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재산 및 소득 상한액도 아래처..
긴급복지지원제도-자격요건 및 지원혜택, 신청절차
공공 2014. 6. 18. 긴급복지지원제도-자격요건 및 지원혜택, 신청절차 이 시간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저소득층 가정에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이 닥쳐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그러한 위기상황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난 2006년 3월부터 시행되던 제도입니다. 의외로 주위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곤란을 겪어도 제대로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위기상황이란 어떤 것이며, 소득, 재산 등 자격요건과 이러한 요건을 만족한 경우 받는 지원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기상황이란? 아래와 같은 긴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요 내용
공공 2014. 6. 15.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요 내용 작년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안전상 문제 등을 이유로 미뤄져 왔던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2014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것입니다. 다만 최근 세월호 사고 등 각종 대형 안전사고를 연이어 겪으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커진데다가 실제 수직증축 성공사례가 없다보니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입주민조차 해당 사업의 안전성이나 실효성에 큰 의문을 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러한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나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을 좀더 안심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나와야 할 듯합니다. 어쨌거나 이미 P건..
표준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
공공 2014. 6. 14. 표준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 고용계약 혹은 근로계약을 맺게 되면 보통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구두상으로도 고용관계가 성립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두면 후일에 여러가지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서증으로서 확실한 물증이 될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가 의무사항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법적으로 정해진 고용계약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각종 근로조건을 명시해 주어야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에 맞게 몇 가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떤 점에 ..
2014년 건강보험요율 및 건강보험료 계산기 사용법
공공 2014. 6. 11. 2014년 건강보험요율 및 건강보험료 계산기 사용법 대한민국 국민이면 직장인이든 아니든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한다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 오늘은 2014년 건강보험요율 및 건강보험료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4년 들어서 달라지는 주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의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됩니다. 둘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기본공제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셋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합니다. 넷째,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2014년 7월부터) 최근 3년간 건..

티스토리툴바